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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(부장판사 김도형)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(74)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.
허씨는 지난 1997년 8월 서울지방병무청 신체검사장에서 일하던 공무원 성모씨(64)에게 "아들이 눈이 나쁜데 병역면제를 받게 해 달라"며 3000만원을 건넸다.
허씨의 아들은 병역면제를 받아 군대에 가지 않게 됐고 온라인경마 허씨의 노력은 완벽하게 온라인경마 성공한 듯 보였다.
그러나 병역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여론 속에 1998년 12월 처음으로 검군경 합동수사부가 꾸려졌고 불안감을 느낀 허씨는 처벌을 피하고자 이듬해 1월 미국으로 떠났다.
합동수사부는 5개월간 서울지역 병무비리를 집중 수사한 뒤 1999년 4월 비리 연루자 207명을 적발했다. 이 가운데 100명을 구속기소하고 80명을 불구속기소했다. 또 27명은 지명수배하고 부정 온라인경마 병역면제자 133명에 대한 처분을 취소했다.
합동수사부는 병무청 공무원들도 다수 병역비리에 연